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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인데 어디서 펐을지 모름)지원금 주는 이유 [4]

  • 레일리
  • 2022.10.30 04:23 (UTC+0)
  • 조회수 708

밑에 세줄요약 있음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번 이태원 사고는 2번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산구청 레벨에서는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것


그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위로금이 나옴. 대통령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법 조항이 그래


왜 놀러나가서 ** 뻔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사고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인파 강제해산/이동, 거리 통제, 가게들 영업정지 등등을 하는 게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임. 클럽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든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든, 범죄자도 아닌데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이동과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려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하거든



요약



1. 위로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석적인 매뉴얼

2.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해야 함

3. 위로금=자유권 침해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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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턴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


원해서 간 군대가 아니라 가야해서 가는 군대에서

폭행당해서 돌아가신 분은 애도의 물결은 커녕 그 시간의 잠깐의 놀람 뿐이었었던거같음. 2014년에 떳던거라 기억이 애매하네


여튼..

최근에 국가랑 싸워서 결국 재판에서 져가지고 배상 못받았는데

왜 이분들은 배상 어떻게해서든 안해주려고 그러고

왜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서의 일을 가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음

알고싶지도 않고 그냥

그냥..

그냥 그래..


군대에서 돌아가신 분은 국가차원 애도 없고

그냥 최대한 가리고 안들키려고만 하고

이태원에 놀러나갔다가 압사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차원 애도하고


좀 ..

같은 시각으로 볼거면 이런 것도 같은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


사람 한명 죽은거랑 사람 100명 넘게 죽은거의 차이라면

그럼 그 사람 한명 죽은거는 억울하지도 않나..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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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04:24 (UTC+0)

    BEST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이유: 모범적으로 살면 불리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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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04:24 (UTC+0)

    BEST네 맞아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긴한데 조금 의아하긴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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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04:24 (UTC+0)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이유: 모범적으로 살면 불리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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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04:24 (UTC+0)

    네 맞아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긴한데 조금 의아하긴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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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04:27 (UTC+0)

    위로금과 치료비, 장례비 등이 왜 지원되는지 의문이었는데 법조항에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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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04:54 (UTC+0)

    한 명 죽은 것과 여러명 죽은 것의 처우가 다른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더불어 이 사건이 지방 어딘가에서 일어났다면 대우가 더더욱 달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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