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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 #16926230
  • 2022.09.16 09:19 (UTC+0)
  • 조회수 483

소비자원에 답변이 도착하였고 피해를 받으신 유저분들을 위하여 공고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 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원인과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게임사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보상정도는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게임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담 당시에는 테일즈런너 측에서 명확한 오류(트래픽 과부하)라는 귀책사유에 대하여 

공지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였습니다. 

때문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만 입증이 된다면 충분한 보상은 게임사의 협조 하에 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보낸 것 입니다. 

저는 이번 게시판 답변을 통해 테일즈런너의 과실은 증명이 됐다 생각합니다. 

또한 테일즈런너 측에서 2018년 이전 휴먼계정의 닉네임 이벤트를 연다는 해결방안은 똑같은 결과만 야기할 뿐더러,

전혀 피해자에 대한 개별조치와 보상이 아니므로 

저는 변함없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내용을 정리하여 보낼 것 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주소를 첨부합니다. 

https://www.kcdr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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