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조작하는 '세로배지'의 망상 격파(한국의 독도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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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조작하는 '세로배지'의 망상 격파(한국의 독도 사기극)


그는 이제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거의 조현병 증세와 가깝다.

https://tr.hangame.com/community2/#runner/view/8771015?category=




스캐핀 677의 영토 부분은 '최종결정'이 아니다.

'지령서'의 효력은 '조약'에 무너진다. 국제법을 아는 자라면 기본적 상식이다.

애초에 연합국은 '독도 영유권'을 결정지을 권한이 없다.

오직 미국, 영국, 중국 3국가만이 '독도 영유권'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것은 포츠담 회담 및 카이로 선언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연합국'은 영토 주인을 결정짓기 이전에 임시로 조치한 것 뿐이다.

왜냐면 '연합국'은 미국 주도하에 굴러갔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도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카이로 선언(미국,영국,중국 회담)-



독도 섬 (다케시마 또는 리앙 쿠르 바위라고도 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무인도 바위는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의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서한1951-



외무장관은 한국의 그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주로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677호에 두고 있는 바, 동 SCAPIN의 관계 부분을 발췌하여 상기 서신과 함께 동봉하며, 그 섬은 맥아더라인에서 한국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본 대사관의 관리가 외무장관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한 증거는 한국과 일본의 고서 전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외무부가 지금으로서는 그 "증거"라는 것을 서류화해두지 못했음을 함의합니다. 본 대사관은 그 "증거" 라는 것이 제출되면 환영하며 국무성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장관에게 밝혀 말했지만, 그러한 정보가 앞으로도 나올지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카펜터 보고서(1951)-




이 2가지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스캐핀 677은 영토 결정이 아니란 뜻이다.

만약 이것이 영토 결정이었다면 저런 내용의 문서는 미국에 존재할 수도 없다.



동봉하는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677호 발췌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명 리앙쿠르암 일명 타케시마로 불리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논란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1905년에 그 섬을 인근 현 소속으로 편입한 사실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현 차원에서 숨기듯이 처리했다는 것은 국제 분규가 발생할 경우 편리하게 후퇴하려는 방편임이 명백함) 한국의 문헌만이 아니라 일본의 문헌에 의해서도 증명되는, 그 섬에 대한 아국의 영유권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변영태 서한-




이는 한국 외무장관(변영태)가 미국에 보낸 서한이다.

'독도' 주권을 결정짓는 SF조약 초안에서 '독도'가 미정으로 표시됐기에 이에 항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캐핀677에 근거하여 영토가 결정지어졌다면, 변영태는 이러한 서한을 쓸 이유도 없으며,

미국 또한, 저런 문서를 남길 이유도, 한국에 저런 서한을 보낼 이유도 없다.

그 말은, 스캐핀 677은 SF조약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스캐핀 677 6의 내용이다.




결정적인 내용은 아래에 있다.






과거 일본에 속했던 일본과 한국의 어수를 구분하는 임의의 선을 그린 최근의 점령 지침은 독도를 한국 구역으로 배치하였다. 섬 관할권에 대한 최종 처분은 평화조약을 기다린다.

-미군정청 문서(1947)-



 1946년 1월 29일 스캐핀 677에 근거한 한국의 주장은 일본의 다케시마(리앙 쿠르 바위)를 포함한 여러 섬 지역의 행정을 정지 시켰지만,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영속적인 주권행사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무성 서한(1952)-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다. 

스캐핀677은 '행정정지, 영속적 주권행사 배제가 아님. 고로 평화조약(SF조약)을 기다릴 것' 

물론 SF조약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다. 

애초에 연합국 지령서는 47개국의 서명이 들어간 SF조약을 그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설 수 없다.

만약, 연합국의 다른 지령서가 없어서 한국 영토가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이다.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를 가면 승소를 장담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미개한 국가인가?




"독도문제, ICJ로 가면 한국 승소 장담 못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66325





'훗날 주한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통치권 이양을 받으며 독도는 합법적으로 한국의 것이 되었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된 것이다.'


-필자는 이 자의 국제법적 지식을 강력하게 의심한다. 마치 초등학생 수준이다.

미국은 단 1번도 한국에게 독도 영유권을 준 바가 없다. 또한, 합법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된 적도 없다.



이승만 정권은 이승만라인 주변의 공해상에서 해적행위를 일삼아서 일본 어민을 잡고 투고하고 정치적인 인질로서 구속했다... 이것은 국제윤리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해상에서의 일본배 나포와 인질외교에 가담해 이승만 정권은 일본땅인 독도를 무력으로 빼았고, 불법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섬이 일본에 반환될 때 까지는 한일의 전면적인 화해는 있을 수 없다

-미국대가 맥아더 2세 전보(1960)-



이것이 1960년대 미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미 국무부는 '독도 분쟁'은 한일간이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영토가 아님을 이미 밝혔다.

국제법적 무지는 곧 미개한 한국의 세뇌교육으로 이어진다. 그저 역겹고 개탄스러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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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너게시판의 글

목록
작성 시간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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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부ㄱ 글씨 왜 이러는지 아시는분

2022.08.16
2022.08.16 17:07
작성 시간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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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담연은 역시 이즈 뭔들이야... [4]

2022.08.16
2022.08.16 16:54
작성 시간 2022.08.16

국제법을 조작하는 '세로배지'의 망상 격파(한국의 독도 사기극)

2022.08.16
2022.08.16 16:52
작성 시간 2022.08.16

7만 엽전으로 살만한 남캐(주로 시호 씀)코디 템 추천 받습니다 [2]

2022.08.16
2022.08.16 16:43
작성 시간 2022.08.16
image

이거 날개 이뿌다... *'-'* [7]

2022.08.16
2022.08.1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