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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어그로꾼 주장 재반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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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6:29 (UTC+0)
  • 조회수 125

진짜 스캐핀 677호 6조 문서를 들먹이는데 그것도 반박 가능하다 이만 자러가려고했는데 도저히 참을수가없다 나머지 반론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결정적 증거인 스캐핀만 반론하고 자러간다.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니가 말한 6조 이전에 5조문항을 살펴보자면


5조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논파된다.

이 SCAPIN 677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으로 인해 전쟁 이전 독도의 근대적 영유권이 어찌되었든 간에 심지어는 이미 반박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 영토"라는 일부의 주장까지도 다 맞는 것으로 쳐주더라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제국을 패망시키고 들어선 연합국 군정의 모든 명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 의거 모든 지령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 조약에 의한 일본국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물론, 이 각서 자체로 '독도는 누구의 것이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엔 그나마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논리를 다 받아들였을 경우) 미국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만큼은 절대로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SCAPIN677은 당시 독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이 주한미군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부 14명이 미군 폭격 훈련으로 사망한 '독도 폭격 사건' 이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뉴욕타임스 (1948. 6. 12 • 17.)에 보도 될 정도로 큰 사건.
당시 SCAPIN677로 독도를 포함한 남한을 통치하는 미군정 주한미군은 제5 공군의 독도 훈련 재개 승인 요청에 대해 독도 관할권지로서 승인을 거부하고, 그 내용을 도쿄 GHQ에 보고했다고 한다. 흔히 일본측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Scapin1778호를 가지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은 독도가 당시 주한미군의 실효 지배하에 있었으며. 훗날 주한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통치권 이양을 받으며 독도는 합법적으로 한국의 것이 되었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된 것이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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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2022.08.16 16:35 (UTC+0)

    조사하다 알게된건데 애초에 6조 문항도 일본 국회 도서관 원문 영어를 번역해봤는데 6조 문항 자체가 없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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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16:59 (UTC+0)

      스캐핀 677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자가 독도에 대해 왈가부가 하니 그저 한심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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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17:02 (UTC+0)

      이제는 있는 사실도 없다고 하는걸 보니 조현병을 넘어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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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16:58 (UTC+0)

    미개한 자의적 해석으로 얼룩진 국제법 소설은 더 이상 들어주기도 역겹고 힘들따름

    https://tr.hangame.com/community2/#runner/view/8771052?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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