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워커

OFFICIAL

자유게시판

^^ 제니산 흑우형들 !!!!!! 억울하지않아요 [2]

2010년 1월 10일 대법원에서 현금거래 관련한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현금거래 자체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니다


해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다보니 현금거래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닌 그 현금거래의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의 취득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판결이 된 것. 결론적으로 현금거래에 관한 법적인 판단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는 가상 세계에 존재할 뿐, 일정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오감으로 인식 불가능하므로 유체성설로서는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에 대해 현실의 재물처럼 독립적인 배타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서비스이므로 물리적으로 관리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관리가능설로서 역시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게임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이템의 침해행위에 대해 범죄행위 중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이템의 재산성이 인정되기에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속단할 수 있으나,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은 플레이어가 맞지만 그 결과로서 아이템을 창작하여 권리를 획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플레이어에 대한 아이템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템이 직접적으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이템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획득하여 얻는 채권적 이용권이 곧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쉽게말해서 아이템의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아이템을 얻기위해 투자한 흑우형들의 시간은 법으로 보호 받는다는거임


작업장제니 및 아이템 = 불법프로그램/ 치팅 (이용약관 미준수) 1차적 불법 / 보호 못받음

작업장제니 및 아이템 산 흑우형 = 게임에서 정상적인 루트로 재화및 아이템 얻지않음 / 보호 못받음

댓글 2

  • images
    2018.05.10 08:30 (UTC+0)
    그런데 별로 시간도 안 걸렸으니, 보호 받을 것도 없네요 ㅋㅋㅋ
  • images
    작성자 2018.05.10 08:31 (UTC+0)
    @아마전부부족 너무 꼬시네요 ^^ 내글에 벼융신글 쓴 애들도 분명 현질했을껀데 너무 꼬셔버립니다

자유게시판의 글

STOVE 추천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