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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작성 (게시판의 항의문 내용 참조)

제목 : 로드나인 운영 관련 법적 문제점에 대한 민원 제기


내용 : 

📌 민원 주요 위반사항 요약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소지

 – 동 법 제3조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로드나인 측은 "확률형 아이템은 아바타 1종"이라는 공식 발표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아티팩트 확률형 뽑기를 추가함.

 →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기만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함.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 소지

 – 동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로드나인은 유저 항의에 **공식적 입장을 회피(침묵)**하고,

중요 업데이트(유료 콘텐츠, 확률형 요소 등)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음.

 →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및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 소지

 – 동 법은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유료 콘텐츠 및 확률형 시스템과 같은 민감한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전 고지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실제 게임 내 고지 및 사전 안내가 미비하거나 사실상 누락됨.

 → 이는 이용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률상 책임이 있음.

첨부 자료 (사진 저장 후 업로드)

3. 신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4. 간단한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