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그가 내세웠던 게임 관련 공약들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게임 전담 조직에 대한 불신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 당 내에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설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이 대통은 ‘게임 거버넌스 전면 개편’을 최일선에 내세웠다.

햔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 대한

업계 내외의 비판적 시각이 큰 만큼 관련 전담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등급 분류 체계를 개편과 해당 전담 기관도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콘진원과 게관위는 크고 작은 여러 이슈들로 몸살을 앓아 왔다.

콘진원은 경영성과 평가 조작, 고졸자 승진 차별, 갑질과 겸직 등 다양한 내부 비리로 수 차례 논란을 만들었다. 

또 지난해엔 콘진원 출신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ㅋㅋㅋㅋㅋ)이 제기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게관위 역시 게임업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게관위는 게임물 등급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재밌는 점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심의 기관들과 다르게 게임을 사전에 검열하고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관위는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형평성 논란, 위헌성 논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지속 지적을 받아왔다.

게임 내용에 대한 고려없는 등급 분류로 폭력적이고 성적인 게임이 12세 이용가를 받는다거나,

사행성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들며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이 내리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과도하게 긴 심의 소요 시간, 복잡한 심의 절차와 준비, 비용 등의 문제가 겹쳐

사실상 국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기관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특위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후관리 기능만을 담당하고

개발사들의 편의와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 역시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 정부에서는 게임특위가 제안한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투자 활성화

▲게임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지원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게임업계 종사자 및 e스포츠선수 권익보호 등의 문제

가 검토될 예정이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4일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핵심 공약이었던 게관위 점진적 폐지 등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 외에도 게임 특위가 정책을 제안했던 질병코드 도입 유보, 인디 게임 제작 지원, 제도 개선 등도 새 정부에서 차차 논의될 것”이라며 “산업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형주 기자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규철이나 명숙이는 아직도 야차 개마렵긴하지만서도 

(15분 1라운드.) 

이제 출범 2일차고 

어제 저녁 7시반에 회의 하나 소집해서 선임된 내각 자동야근일텐데 

와중에 게임도 챙기려는거 보니까 

효능감이 느껴집니다. 껄껄

아무렴. 일할때는 딱 일해야죠.

아무 생각없이 술이나 쳐퍼먹고 있을게 아니라.